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UPDATE

1. 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가철도공단은 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국가철도공단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3. ③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4. ③ (처리 및 보유 기간) 국가철도공단은 법령 또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2.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5. ④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 국가철도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운영근거는 아래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전자조달 회원정보	전자조달 서비스 제공	[대표자정보] (필수)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선택) 이메일, 대표자 여부 [입찰담당자]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선택) 부서, 직책명,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지문 인식 디바이스 키값	준영구
   토지소유자 정보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 소유자 정보 확인	[토지 소유자 정보] (필수) 토지소유자/관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선택) 휴대폰번호	준영구
   국유재산 임차인 정보	국유재산 운영을 위한 임차인 정보 확인 -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주소 확인,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변상금 관련 사무 및 징수	[개인]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개인사업자]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영구
   CPMS 사용자정보	협력사의 사업관리 서비스 제공	[사용자 정보]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직책, 직급, 부서, 업체명, 업체주소, 업체팩스번호 (선택) 업체 홈페이지 주소 [사업참여자 정보] (필수)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회사명, 계약명, 계약기간 (선택) 직책, 직위, 자격명, 자격증 번호, 도급구분, 참여분야	[사용자 정보] 회원탈퇴시 휴면사용자(1년) [사업참여자 정보] 준공 후 2년
   실적증명 회원정보	실적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	[회원정보-개인]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회원정보-사업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대표자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회사명 (선택) 휴대전화번호 [발급이력정보] (필수) 이름, 회사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회원정보 ] 회원 탈퇴시 [ 발급이력정보 ] 발급 후 10년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UPDATE

1.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전자조달 회원정보	운영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처리목적 - 전자조달 서비스 제공	[ 대표자정보 ] (필수)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선택) 이메일, 대표자 여부 [ 입찰담당자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선택) 부서, 직책명,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번호, 지문 인식 디바이스 키값	준영구
   토지 소유자 정보	운영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처리목적 -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소유자 정보 확인	[ 토지 소유자 정보 ] (필수) 토지소유자/관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선택) 휴대폰번호	준영구
   국유재산 임차인 정보	운영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처리목적 - 국유재산 운영을 위한 임차인 정보 확인 -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주소 확인,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변상금 관련 사무 및 징수	[ 개인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개인사업자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영구
   CPMS 사용자 정보	운영근거 - 정보주체 동의 처리목적 - 협력사의 사업관리 서비스 제공	[ 사용자정보 ]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직책, 직급, 부서, 업체명 [ 업체정보 ] (필수) 주소, 팩스번호 (선택) 홈페이지 주소	준공 후 2년
   실적증명 회원정보	운영근거 - 정보주체 동의 처리목적 - 실적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	[회원정보-개인]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회원정보-사업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대표자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회사명 (선택) 휴대전화번호 [발급이력정보] (필수) 이름, 회사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회원정보 ] 회원 탈퇴시 [ 발급이력정보 ] 발급 후 10년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UPDATE

1. ① 국가철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받는 평가입니다.
3. ③ 국가철도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현황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KR전자조달	전자조달 회원정보	[대표자정보] 필수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선택항목 :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대표자 여부	2015 2018
   KR토지보상	토지 소유자 정보	[ 토지 소유자 정보 ] 필수항목 : 토지소유자/관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선택항목 : 휴대폰번호	2018 2020
   KR재산관리	국유재산 임차인 정보	[ 개인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선택항목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 개인사업자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선택항목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022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UPDATE

1. 수집
2. 저장 / 이용
3. 제공

   관리주체: 제공받은 자

   목적 내 제공

   최초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

   목적 외 제공

   최초 수집 목적 외의 처리를 위해 제공

   위탁
4. 파기

1. ① 국가철도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법에서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법에서 허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1.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③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제5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④ 국가철도공단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철도공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바로가기
   
   1. KR전자조달시스템

      KR전자조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스템명	KR전자조달
      제공받는 자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한국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관리청(대전지방,부산지방,서울지방,원주지방,익산지방)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한국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제3자의 이용목적	업무중첩도 조회
      제공항목	회사명, 이름,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5년
      관련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정보통신분야) 제4조]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 4의 규정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40조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정보통신분야) 제4조]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3 [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전기분야) 제4조]

      ×
   2. KR토지보상시스템

      KR토지보상시스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스템명	KR토지보상
      제공받는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사협회	우정사업본부
      제3자의 이용목적	수용재결 신청	보상금의 산정	손실보상 통보
      제공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영구	영구	1년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0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3. KR재산관리시스템

      KR재산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스템명	KR재산관리
      제공받는 자	금융결제원	바로빌	우정사업본부
      제3자의 이용목적	지로 전자조회수납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우체국 전자우편서비스 (e-그린우편, 등기정보)
      제공항목	성명, 전자납부번호	성명, 주소,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이메일, 휴대폰 번호	성명, 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납부기한까지	5년	1년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32조, 제72조, 제7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정보주체의 동의

      ×
   ※ 라벨링을 클릭하시면 제3자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NEW

1. ①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2. ① 국가철도공단은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필요할 시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제공할 것입니다.
   1.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UPDATE

1. 수집
2. 저장 / 이용
3. 제공
   위탁

   관리주체: 공단

   위탁

   공단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한 수탁자가 개인정보 업무 처리

4. 파기

1. ① 국가철도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연락처	재위탁 여부
   하이밸류컨설팅	ㆍKR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ㆍCPMS 운영 및 유지보수 ㆍ실적증명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ㆍHelp-Desk 운영	042-607-4969	재위탁 없음
   웨이버스 컨소시엄	ㆍKR토지보상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042-607-4513
   제이시스 컨소시엄	ㆍKR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042-607-4143
   케이엘정보통신	ㆍ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042-607-3262

2. ② 국가철도공단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을 위하여 「개인정보 위·수탁 절차서」를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3. ③ 국가철도공단은 「개인정보 위·수탁 절차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약서 명시 사항	-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	- 안전성 확보 조치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4. ④ 국가철도공단은 개인정보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리·감독 및 교육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징구 -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실태점검 - 외부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방안 공유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UPDATE

1. ① 국가철도공단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국가철도공단의 개인정보 파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1. 사유 발생

      각 부서

      • 보유기간 경과
      • 처리목적 달성 등

   2. 파기 수행

      개이넞ㅇ보 취급자 또는 시스템 담당자

      • 즉시 파기
      • 복원 불가능하도록 완전 파기 완료

   3. 월별 점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공단 전체 파기 내역 취합(월별)
      • 완전 파기 여부 확인

   4. 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개인정보파일 파기

   1. 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사유발생 시 파기 계획 수립

   2. 파기 승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파기 검토 후 승인

   3. 파기 수행

      파기

      • 디스크 소자장비 분쇄 또는 소각 등 복원 불가능하도록 완전 파기 완료

   4. 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1. 1. 국가철도공단은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서」를 수립하여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파기합니다.
4. ④ 국가철도공단의 개인정보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권리행사 접수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종류		방법
   개인정보	전자적 파일	업무용PC	-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상용 도구 등에서 제공하는 삭제 기능 사용 - 소거프로그램 이용하여 삭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데이터 컬럼(Column), 레코드(Record), 테이블(Table), 데이터베이스(Database) 단위 삭제
   	문서 및 매체 (인쇄물, 서면, 기록매체)		- 해당 부분 마스킹 처리 - 해당 부분 천공 처리
   개인정보파일	전자적 파일	업무용PC	- 완전포맷 3회 이상 수행 또는 소거프로그램 이용하여 삭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완전포맷 3회 이상 수행 또는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값(0, 1 등)으로 덮어쓰기 3회 이상 수행 - 암호화 저장 후 해당 개인정보와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수행 등
   	문서 및 매체 (인쇄물, 서면,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UPDATE

1. ① 정보주체는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 : 본인 직접 청구 불가, 법정대리인 청구 가능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 본인 직접 청구 가능, 법정대리인 청구 가능
2. ② 정보주체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 권리 행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 권리행사

   1. 본인인증
   2. 열람청구
   3.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4.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5. 1.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or 2. 열람결정 통지(거부)
   6.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인 경우 열람

   1. 본인인증
   2.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3.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범위 확인
   4.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5. 1. 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 통지 or 2.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타 법령 관련 사항 등)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UPDATE

1. ① 국가철도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정성 확보 조치

   국가철도공단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합니다.

   • 관리적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 정기적 직원 교육
     • 수탁자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기술적
     • 접근권한 관리
     • 접근 통제
     • 개인정보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 안전한 개인정보 파기
   • 물리적
     • 개인정보 보관 장소 별도 마련
     • 잠금 장치 설치
     • 재해·재난 대응 절차 및 복구계획 수립

제10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UPDATE

1. ① 국가철도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cookie)란 웹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3. ③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4. ④ 사용 방법
   - 필요시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쿠키 정보를 불러와 사용하며 해당 정보는 사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5. 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개인정보 및 보안>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쿠키 및 사이트 권한>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4.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또는 서드 파티 쿠키)
   5.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UPDATE

1. ① 국가철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2. ② 국가철도공단은 「가명정보 처리 절차서」를 수립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 시 해당 절차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합니다.
3. ③ 가명정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절차

   1. 1단계: 사전 준비
   2. 2단계: 위험성 검토
   3. 3단계: 가명 처리
   4. 4단계: 적정성 검토
   5. 5단계: 안전한 관리
   가명정보 처리 절차

   가명정보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명정보 처리 절차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	① 가명정보 처리목적을 명확히 설정 ②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가명 처리 대상을 명확히 선정 ③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 ④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 관리계획 등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⑤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개인정보파일에서 선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항목으로) ⑥ 위험성 검토 : 가명처리 대상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을 분석평가하여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반영 ⑦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 검토 : 활용 형태, 처리 장소, 처리 방법 등 처리 환경에 대한 식별 위험성 검토 ⑧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가명처리	⑨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활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 가명처리 계획 설정 ⑩ ‘항목별 가명처리계획’을 기반으로 가명처리를 수행 ※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추가정보는 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가명정보와 분리보관
   적정성 검토	⑪ 가명처리에 대해 결과 적정성을 최종 검토 ⑫ 적정성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필요서류, 2. 목적 적합성, 3. 식별 위험성 결과, 4. 가명처리 계획, 5. 가명처리 결과, 6. 처리 목적 달성
   안전한 관리	⑬ 국가철도공단 가명정보 처리 절차서에 따라 가명정보 안전조치 및 처리환경 점검표를 활용하여 주기적 점검 ⑭ 관리적 보호조치 1.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2. 수탁자 관리·감독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⑮ 기술적 보호조치 1.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2. 접근권한의 분리 3.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 작성·보관 ⑯ 물리적 보호조치 1.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에 보관 시 출입 통제 등의 절차 수립 2. 보조저장매체 등에 보관 시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

제12조 생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① 국가철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제3호에 해당하는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2. ② 국가철도공단은 생체인식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제공할 때, 아래의 절차에 맞춰 보호 조치를 수행할 것입니다.
   생체인식정보 단계별 보호 조치

   생체인식정보 단계별 보호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체인식정보 단계별 보호 조치
   기획설계 단계	① 생체인식정보의 필요성 검토 ②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적용 ③ 대체 수단 마련 ④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수집 단계	⑤ 적법하게 생체인식정보 수집 ⑥ 위변조된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 ⑦ 생체인식정보 수집입력 시 전송구간 보호
   이용제공 단계	⑧ 동의받은 목적의 범위 내 이용 ⑨ 생체인식정보 통제 수단 제공 ⑩ 생체인식정보 수집입력 단말에서 처리
   보관파기 단계	⑪ 생체인식정보 저장 시 암호화 ⑫ 생체인식정보의 파기 ⑬ 원본정보 보관 시 분리보관
   상시 점검	⑭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⑮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부서UPDATE

1. ① 국가철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권유철 처장	김세윤 사원
   연락처	042-607-3231	042-607-3245
   담당부서	정보관리처
   팩스	042-607-3269
   이메일	yckwun@kr.or.kr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25층 정보관리처

2. ② 정보주체는 국가철도공단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③ 문의에 대한 처리업무 시간은 공휴일 제외 09:00 ~ 18:00이며 이메일을 통한 24시간 문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4. ④ 국가철도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UPDATE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다음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정보관리처 정보보안부
   담당자	김세윤 사원
   연락처(FAX)	042-607-3245(3269)
   이메일	sykim@kr.or.kr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25층 정보관리처

2. ② 정보주체는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1. 국가철도공단 ‘개인정보 보호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방법
      ※ 국가철도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센터’(www.kr.or.kr/reqprivacy/index.do) → 고객소통 – 개인정보 보호센터 – 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 권리행사 (디지털원패스 및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2.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통한 방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아이핀 및 휴대폰 등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3. ③ 열람청구에 대한 처리 시간은 공휴일 제외 09:00 ~ 18:00이며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열람 접수가 가능합니다.
4. ④ 국가철도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UPDATE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위하여 다음의 부서에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
   부서명	정보관리처 정보보안부
   담당자	김세윤 사원
   연락처(FAX)	042-607-3245(3269)
   이메일	sykim@kr.or.kr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25층 정보관리처

2.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위하여 다음의 기관을 통해서도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연 락 처 : (국번없이) 1833-6972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연 락 처 : (국번없이) 118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 ③ 그 외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찰청	대검찰청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건 문의 및 신고 홈페이지 : ecrm.police.go.kr 연 락 처 : (국번없이) 18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건 문의 및 신고 홈페이지 : www.spo.go.kr 연 락 처 : (국번없이) 1301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4. ④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업무 : 행정심판 총괄 홈페이지 : www.simpan.go.kr 연 락 처 : (국번없이) 110 주 소 : 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인증NEW

1. ① 국가철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 ② 개인정보 보호 인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정보를 제공합니다.

   ePRIVACY PLUS
   	웹사이트와 해당 웹사이트와 연계된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

3. ③ ePRIVACY PLUS 인증 주요 심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 및 웹사이트 관리자페이지(admin)
   2. - DB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어플리케이션, 서버 등), 방화벽 등 각종 보안장비 운영
   3. -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절차 등 정책 수립 및 이행
   4. - 웹사이트와 연관된 개인정보취급자·수탁자 등 관리적 보호조치
4. ④ 국가철도공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가철도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과 관련한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개인정보 보호센터 – 개인정보 보호활동 메뉴(www.kr.or.kr/sub/info.do?m=091604)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UPDATE

1. ① 국가철도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6930호)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2018년: 88.20
   2. 2019년: 96.95
   3. 2020년: 88.95
   4. 2021년: 97.00
   5. 2022년: 92.00
2. ② 국가철도공단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인 ‘S’등급(92.0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 2022년도 평가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내부유출 차단시스템 구축이 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제18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PDATE

1. ① 국가철도공단은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

국가철도공단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보기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UPDATE

1. ①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1. 23. 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 대비표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확인

3.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3.07.17. ~ 2023.11.22.)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3.05.17. ~ 2023.07.16.)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3.01.20. ~ 2023.05.16.)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2.11.07. ~ 2023.01.19.)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2.05.02. ~ 2022.11.06.)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2.04.25. ~ 2022.05.01.)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2.02.11. ~ 2022.04.24.)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1.05.14. ~ 2022.02.10.)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1.04.08. ~ 2021.05.13.)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1.02.05. ~ 2021.04.07.)

   2016 ~ 202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0.11.05. ~ 2021.02.04.)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0.06.09. ~ 2020.11.04.)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20.03.02. ~ 2020.06.08.)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9.03.01. ~ 2020.03.02.)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9.01.01. ~ 2019.02.28.)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8.09.06. ~ 2018.12.31.)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7.09.15. ~ 2018.09.05.)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7.02.28. ~ 2017.09.14.)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6.05.16. ~ 2017.02.27.)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6.05.02. ~ 2016.05.15.)

   2011 ~ 2015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5.09.04. ~ 2016.05.02.)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4.11.18. ~ 2015.09.03.)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3.10.16. ~ 2014.11.17.)

   변경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3.10.15. 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