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공사로 인한 도로폐쇄, 우회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철도건설 현장은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라 소규모 도로의 폐쇄, 우회로 설치 등이 빈번하다. 이러한 주변 도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데 이때 도로 폐쇄 시 동급의 통행량을 감당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단순한 도로폐쇄만 발생하는 경우는 적겠지만 간혹 철도부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 대수롭지 않게 공사용 자재 적치 등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폐쇄, 우회 등에 따라 발생한 민원은 주변의 대체도로 여부를 확인하여햐 하고 대체도로가 안전 통행에 문제를 발생할 소지는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발생되는 인근 기업체(공장, 주유소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개소의 경우에는 대형차량의 통행 횟수, 차량의 종류 등을 조사하여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건설처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