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환경영향평가의 정의와 시행근거가 궁금해요
- 환경영향평가란
철도나 택지개발과 같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영향평가 입니다.
- 시행근거로는
(1)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2)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3) 소음진동관리법
(4)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