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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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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송근하
  • 조회수2691

제목중대재해처벌법의 재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기타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일때, 부상자는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이고 시민의 경우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일 때 입니다. 질병자는 종사자의 경우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이고 시민의 경우 3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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