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기부채납의 개념과 기부채납 금지대상은 무엇인가요?
① 기부채납 개념
? 국가 외의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
? 국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는 그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가능(법 제18조제1항)
② 기부채납 금지대상
?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채납하여서는 안 됨(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3항)
-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관리청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