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의 개념과 산출방법입니다.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에게 부과하는 금액 ？ 산식 : 연간 변상금 = 연간 사용료×1.2(최장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