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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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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승원
  • 조회수5531

제목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신청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공단재산 임대신청서 2)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3) 연간사용료(시설관리유지비 포함)상당액 이상을 지급보증 또는 담보할수있는 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등) (단,해당자에 한함) 4)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5) 행정기관의 허가·인가·신고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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