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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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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인수
  • 조회수5191

제목고속철도 사업비의 분담율은 어디에서 산정하나요?

  • 구분사업관련
Q: 근처에 고속철도역이 생기는데, 저희 지방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 경부고속철도 등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공단)이 둘다 지불하며,  분담율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지방에 생기는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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