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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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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준희
  • 조회수5348

제목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문의

  • 구분사업관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5년 지연중인 경우 2)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선형사업(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 4)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5)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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