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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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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병수
  • 조회수5033

제목국유철도부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국유철도부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철도 :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역사와 동일건물 내 개발시설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 운수, 업무, 문화집회 등) : 한국철도공사법 및 한국철도공단법에 규정된 개발시설(판매, 운수, 업무 등) -국유재산법상 행정자산 :철도공사, 철도공단 및 출자법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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