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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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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송호성
  • 조회수5034

제목안전관련 주요법령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구분공사관련
- 철도산업기본법 :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철도안전법 :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어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서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에방과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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