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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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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정욱
  • 조회수5431

제목철도시설물 철거에 따른 구분지상권 말소 가능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철도사업 관련한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및“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2,3호에 의거 철도시설물 존치시까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철도시설물 철거이후에는 우리 공단으로 말소신청을 하시면 검토 후 말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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