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상현 조회수4551 제목농업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항목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구분용지(토지)관련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0.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