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나 처리절처는 어떻게 되나요?
행위신고 세부절차
1)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철도보호지구(궤도끝선) 해당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상 철도부지가 30m 내·외에 있을 경우 공단으로 문의
2) 행위신고 수리
가)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3) 현장점검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점검함
4) 완료전 통보 (신고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신고인은 행위완료 7일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