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구조개혁 이전에는 철도청에서 시설과 운영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였으나, 구조개혁법 제정 이후에는 국가, 철도시설공단, 운영자(철도공사)로 역할과 책임을 분리했습니다. - 국토부 : 시설 소유자 및 관리청으로서 시설관리 정책 수립, 유지보수 예산편성 등 총괄 - 철도시설공단 :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 유지보수 위탁계약, 선로사용료 징수 등 - 철도공사 : 철도시설사용자로서 선로사용료 납부, 유지보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