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용지보상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용지보상 행정철차를 차례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협상 성립 시 :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 →[지적분항]→[토지 및 물건조사]→[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보상액 산정]→[손실보상 협의(계약체결요청)]→[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②협상 불성립 시 :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 →[지적분항]→[토지 및 물건조사]→[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보상액 산정]→[손실보상 협의(계약체결요청)]→[수용재결 신청]→[수용재결]
③재결불복 시 :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 →[지적분항]→[토지 및 물건조사]→[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보상액 산정]→[손실보상 협의(계약체결요청)]→[수용재결 신청]→[수용재결]→[이의신청 및 이의재결]→[공탁(보상금지급)-등기] 또는 [행정소송]
감사합니다.
덧붙여, 이해하기 쉽도록 흐름도를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