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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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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지수
  • 조회수4578

제목적정임금제란 무엇인가요?

  • 구분사업관련
적정임금제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시범사업 등을 거쳐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2020년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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