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오순 조회수5562 제목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특성을 비교해주세요. 구분철도자산관련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특성을 비교입니다. (구분) 행정재산/일반재산 (대국민관계) 공법관계/사법관계 (사권설정) 불가/가능 (시효취득) 불가/가능 (처분,매각,교환 등) 불가/가능 (임대관계) 사용허가/대부계약 (임대기간) 5년이내/10년이내 (소송분쟁) 행정소송/민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