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보상토지란 무엇입니까?
< 미보상토지 >
보상을 하지 않고 철도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 대표적인 예 : 치악역 인근의 철주 및 송신탑 철거소송 (대법원 패소)
** 이 경우 토지인도소송 혹은 철주 혹은 송신탑 시설 철거소송이 됨
? 미불용지 보상 순위
-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매수
- 순위 : 1. 점유기간이 오래되고 소유자가 파악된 토지, 2. 확정판경에 의하여 매수하는 토지 3. 민원이 제기된 토지 4. 기타 재산관리담당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