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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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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4428

제목공공사업편입지의 물건을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옮기기 어렵거나, 옮겨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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