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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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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5090

제목공공사업 편입지에 대한 수용재결이란 무엇인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에 불만이 있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의 적법성 및 보상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재평가)하는 일련의 행정조치입니다. *재결이 완료 후에는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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