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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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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정희
  • 조회수5119

제목잔여지 가치하락시 보상 규정

  •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 -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의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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