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철도용지의 수의계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법 제34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7.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또는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