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입체교차심의 심의사항이 궁급합니다.
입체교차 심의 사항은 지하도의 경우와 과선교의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1.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지하도로 할 경우
가. 열차의 안전운행 지장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철도 지하횡단공법 선정의 적정성 여부
다. 시공성 및 공사기간 등을 감안한 적정 설계에 관한 사항
라. 토질조사서에 의한 적정 설계 여부
마.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지하도 설치에 필요한 사항
2.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과선도로교로 할 경우
가. 당해 지역의 지형상황, 철도 및 도로 조건 등을 감안한 과선도로교 설치의 타당성 여부
나. 건축한계, 장래 철도시설 계획, 열차의 안전운행 지장여부 등에 관한 사항
다. 시설구조, 철도방호 및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
라. 기초, 교각 등 하부구조 시공시 기존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빔 가설 등 상부구조의 시공법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과선도로교 설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