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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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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인덕
  • 조회수5009

제목하도급통보의 방법?

  • 구분계약관련
1)건설사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수급인)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수급인이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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