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민광식
  • 조회수4806

제목국유재산 사용요율은 경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가액의 50/1000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래와 같이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다른 요율 적용의 경우> ? 경작용 : 10/1000 ? 주거용 20/10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0/1000) *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 10/1000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익 1/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 : 25/1000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25/1000 ? 공무원 후생목적 : 40/1000 ? 사회복지사업/실명거래법상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25/100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에 적용되는 경우 : 30/100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