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에서 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국유재산법에서 말하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아래의 것들을 말합니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