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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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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태윤
  • 조회수5328

제목철도보호지구 협의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요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①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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