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불응시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답 변>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받은 토지에 대하여 협의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보며, 판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판결내용에 따라 토지소유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