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석주 조회수5451 제목무단점유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구분철도자산관련 ㅇ 국유재산법 82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누구든지 국유재산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함(제7조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