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영진 조회수5804 제목철도보호지구 관련법들은 무엇이 있나요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관련 법들은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등이 있습니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안전법 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보호지구에서 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hwp 철도안전법 시행령(25836).hwp 철도안전법(1343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