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창겸 조회수5469 제목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기본 원칙은 ? 구분철도자산관련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