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한 연체료 등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및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합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 : 연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5%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는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본부의 재산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