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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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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재성
  • 조회수6202

제목사용허가 받은 철도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허가 받은 철도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30조 제2항에 위배되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등 임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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