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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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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정화
  • 조회수5952

제목미불용지 보상 절차 문의

  • 구분철도자산관련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절차입니다. ○ 보상절차는 우선 현장을 확인한 후 과거 철도에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매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과거에 매수 한 적이 없는 미불용지로 확인되었을 경우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사용료 및 매수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한 후 해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용료 지급 및 매수를 진행합니다 ○ 아울러 우리 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정하여 매수를 하고있으나, 다만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매수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유기간이 오래되고 소유자가 파악된 토지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매수하는 토지 3. 민원이 제기된 토지 4. 기타 재산관리담당이 위 각호 외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토지 위 순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매수 및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니 혹 매수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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