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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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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6009

제목임차농에 대한 영농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기본적으로 보상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경작자입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농민인 경우 임차시기에 따라 보상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의 보상금 수령권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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