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7일자 1면 現정부 "새정부도 계속 추진" - 盧측 "서둘 필요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철도, 전력, 가스등 전국적인 망을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서두르지 않고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망선업 민영화는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정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망산업 민영화 문제와 관련 "철도,전기,가스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야하고, 지나친 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돼선 안된다" 며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 시기와 방법을 놓고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망산업 민영화는 효율성과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선 안되고 공익성을 감안해야 한다" 며 "무조건 일정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식의 시간에 쫓기는 민영화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공기업민영화 방향은 찬성하지만 철도, 발전, 가스 등 망산업 민영화는 신 중해야 한다" 는 입장을 후보때부터 여러차례 밝혔었다. 그러나 전력,가스산업 담당부처인 산업자원부는 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 며 "특히 전력, 가스 부분은 민영화 가 동시에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특히 "올 상반기 안에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중 남동발전부터 매각을 완료한 후 두번째 민 영화 대상 발전회사를 선정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일정까지 제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유보된 가스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산자부는 이날 "관련 법안을 조속 히 입법 추진해 시장경쟁 체제를 이를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 담당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 민영화를 교통문제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는 철도 민영화를 각각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 추진할 과제"로 정했으며 이를 10,11일로 예정된 인 수위 업무보고 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국통신등 8개는 민영화 됐으나 전력, 가스, 철 도, 지역난방등 4개 망산업은 모두 미결과제로 남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