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KTX 계약 당시부터 부실

◦ ‘94년 프랑스 최신모델외면 구형선택

◦ 46편성 전량, 일시 구입으로 최신기술도입기회 상실

◦ 20량 편성으로 역 등 건설비 증가

○ ‘94년도 계약당시 프랑스가 개발 중인 TGV-Duplex를 외면하고 구형차량(TGV-R)을 도입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 정부는 경부간 수송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으나, 당시 국내에는 고속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국내기술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분야 등은 국내기술로 추진하되,

국내기술로 추진이 불가능한 고속차량 등 핵심분야는 해외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후

‘91. 8월 고속철도 기술보유 3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제의서 접수순)에게 제의요청서를 발송하였고,

- ‘92. 1월 상기 3국은 경부간에 적합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제의하여, 약2년10개월에 걸친 치열한 협상을 거쳐 최고 약40억불에 달하였던 제의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 21억불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때 프랑스는 당시 최첨단인 TGV-R 시스템을, 독일은 ICE-Ⅰ 시스템을, 일본은 신간선-300계 시스템을 제의하였으며,

당시 프랑스는 TGV-Duplex를, 독일은 ICE-Ⅱ 개발 중이었으나, 안전성, 신뢰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제의하지 않았음.

※ TGV-R은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북부지방을 주행할 수 있는 멀티시스템으로 파리-브뤼셀-암스테르담-퀼른 주행 수출용으로 설계되었음.

- 기술적으로 TGV-Duplex는 KTX와 동일한 3상 동기전동기(Synchronous AC traction motors) 시스템이며,

◦ 엔진의 출력은 12,000마력으로 KTX 18,000마력의 2/3 수준이고, (2,000cc 소나타 대비 3,000cc 에쿠스)

◦ 편성당 승차인원도 545명으로 KTX 935명의 58% 수준으로

객차가 알미늄합금으로 2층으로 제작되는 것을 제외하면 KTX보다 우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없음.

- 정부는 급속한 고속철도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KTX 고속열차의 국산개발사업과 병행하여

도입된 KTX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한국형 고속철도 개발사업(G7)을 병행 추진하면서

◦ 추진시스템은 유도전동기 시스템

◦ 제어시스템은 국내의 첨단 IT 기술의 접목

◦ 차체는 알미늄 차체를 개발하였고

전년도에는 시속320키로까지 성공적으로 시험주행한 바 있고, 현재 신뢰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미국의 플로리다 고속철도 건설공단 및 이에 참여하고 있는 Global Rail Consortium(GRC)에서는 KTX 의 입찰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등

해외에서도 KTX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개통당시 46편성 전량을 일시에 구입, 최신기술 도입기회를 상실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 고속철도 기술 도입당시 국내에는 고속철도 핵심기술이 전혀 없어, 해외의 핵심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고속철도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기술로 소화․흡수하여 KTX를 국산 개발하는 계획을 함께 추진하여

- 상세한 기술이전 및 국산화 프로그램에 따라 점차적으로 기술수준을 제고시켜 최종 편성의 국산제작시에는 95%이상을 국산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설계단계에는 국내기술진이 참여하여 설계기술을 이전

◦ 해외제작 시제열차 1～2편성 시에는 설계보완 및 열차편성조립 및 열차편성시험기술 이전

◦ 해외제작 양산열차 3～12편성 시에는 부분적인 국산자재 및 국산부품을 생산․적용 및 국내생산을 위한 각종 제작설비 및 치공구 개발, 국내생산 프로세스 훈련

◦ 국내제작 13～16편성 시에는 해외 기계분야 기술진이 한국 생산현지에 참여하여 차체 등 기계(Mechanical)분야의 국산화 및 설계보완, 시험기술을 다시 한번 이전

◦ 국내제작 17～41편성 시에는 해외 전기분야 기술진이 한국 생산현지에 참여하여 변압기, 모터블록, 견인전동기 등 전기기계(Electrical)분야의 국산화 및 설계보완, 시험기술을 다시 한번 이전

◦ 국내제작 42～46편성 시에는 해외 전자분야 기술진이 한국 생산현지에 참여하여 PCB 등 전자(Electronics)분야의 국산화 및 설계보완, 시험기술을 다시 한번 이전

- 또한 단일 프로젝트에서 여러 종류의 고속철도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 아니라,

생산현장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생산장비가 필요하여 생산단가의 상승과 아울러 이에 필요한 생산기술 또한 서로 상이하여 KTX 국산개발이 실패할 우려가 있고

첨단기술의 소화․흡수 및 국산화의 완성도가 저하되어 국산화율의 저하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한국형 기술개발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음.

○ 열차편성을 20량 장대편성을 도입하여 건설비용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보도에 대하여

- 역 승강장, 차량기지설비 등은 장래 수송수요 증가시 열차중련편성 운영 등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사례로 유로스타, 프랑스의 TGV 중련편성 및 국내 새마을열차 장대열차, 중련열차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