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8.16(토) MBC 경제매거진 “철피아 유착보고서” 보도 관련
2014. 8.16(토) MBC 경제매거진의 “철피아 유착보고서”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분기기 수의계약 입찰 특혜 의혹에 대하여
○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대구) 구간용 고속철도 분기기는 프랑스 Coggifer社 제품을 적용하였으며, 현재 국내 삼표이앤씨(주)가 국산개발 하였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구간은 독일 BWG 분기기를 적용하였으나, 작동불량 등 언론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법당국에 사기혐의 고발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한 제품으로 제품에 하자가 있어, 호남고속철도 입찰참여를 제한하였음.
○ 호남고속철도용 분기기 도입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였으나, 2회에 걸쳐 프랑스 Coggifer社 분기기를 국산 개발한 삼표이앤씨(주)가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하였음.
- 수도권고속철도 분기기는 국제경쟁입찰 중에 있음.
□ 공인 받지 못한 레일을 납품한 업체와 수의계약 의혹에 대하여
○ 공단은 지난 2012년 4월 레일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을 통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증을 받지 않은 화학시험에 대하여 지적하여 이미 개선 조치한 사항임.
□ 퇴직자와의 유착으로 이권개입 및 압력행사 의혹에 대하여
○ 작년 우리공단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사항으로 주요 개선내용은
- 설계·감리용역 평가위원을 내부 70%, 외부 30%로 구성·운영하던 것을 100% 외부 평가위원으로 개선
- 공단 퇴직자에게 유리했던 경력인정 비율 삭제
- 퇴직자 재취업 위반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 2~3점 감점, 2년간 입찰참가 제한
-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는 일체의 입찰 참가 제한
- 직원 퇴직 후 1년간 참여업체 제한 및 위반 퇴직자는 5년간 공단 출입금지 등 윤리·행동 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 공단의 모든 계약업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정부의 기준과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이 정해지므로 공단에서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