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기도 남양주시 관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된 국유 철도용지에 대한 무상양도 요청을 거부하자, 동 정비사업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국가 승소)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