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하도급지시·뇌물수수 의혹 철도공단 前본부장, 구속기소(뉴시스 등 8.13(화))
< 관련 보도내용(뉴시스 등 8.13(화)>
◈ 하도급지시·뇌물수수 의혹 철도공단 前본부장*, 구속기소
* 전 기술본부장겸 상임이사(`23년 5월 퇴사)
□ 금일 대전지방검찰청의 공단 철도사업 전기공사 분야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우리 공단은 관련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철도사업 비위 근절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전기공사 부실시공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하겠습니다.수사 결과 밝혀진 불법하도급 3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전기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여부를 공단 ‘안전품질 기동점검TF’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두 번째, 전기공사 계약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항목은 전기공사 계약업체 직접 시공 및 하도급 여부, 기타 계약 절차 및 내용 적정 여부 등이며, 부정당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 세 번째, 전기공사 계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 업체에 대한 실사 철저 시행 등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참여기술자 변경이력 관리 및 재직증명 확인 제도를 고도화하여 불법하도급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네 번째, 주요 의사결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요한 발주기준 변경사항은 공개 간담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부패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부패행위자 적발 시 내규에 따른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일벌백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공단은 이번 사건을 철도 비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철도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담당부서 기획본부 경영성과처 / 처장 남희목, 윤리경영부장 정지은 (042-607-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