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4개 언론사, 7.31(수)) ◈ “6천억 평택지제역 고속철 차량기지 사업 예산낭비” 감사 청구 관련 <① “코레일 부산 가야차량기지와 중복투자로 공공부문 예산 낭비” 관련> □ SR㈜의 평택지제 차량기지(6천억 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3.7)하여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인 사업입니다. ○ 부산 가야차량기지는 개량을 하더라도 SR㈜의 신규도입 EMU-320 14편성을 정비할 여유용량이 없고, 수서 출발 SRT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는 수서역에서 인접한 평택지제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공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SR㈜가 공단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 채권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중정비시설 미비” 관련> □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SRT 중정비시설은 중정비 주기(15년)를 고려, 2단계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며, 중정비시설 필요 부지는 1단계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③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공익적 가치 훼손” 관련> □ 차량기지는 원활한 고속철도 서비스 및 차량의 안전운행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농지법」제31조에 의거 철도건설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④ “홍수 위험 지역에 기지 설치” 관련> □ 평택지제 차량기지는 신규 고속철도 차량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비시설로 주변지역 홍수위(100년 빈도)를 반영하여 차량기지를 건설 예정입니다. <⑤ “에스알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사로서의 역할뿐, 철도차량 유지보수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 관련> □ 「제4차 철도발전 기본계획(2021~2025, 국토교통부)」에 “차량정비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제작사가 일괄로 유지보수(정비)에 참여하는 계약도입” 방안에 따라 신규고속철도 차량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여 제작사가 품질을 보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운영시설이므로 SRT 노선의 운영사인 SR㈜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담당부서 SE본부 기지차량처 / 처장 정영수, 기지개량부장 이지현 (042-607-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