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 철도에서 해법을 찾다 - 국가철도공단과 국회 정동만 의원실 공동 개최 정책토론회 성료 - □ 국가철도공단은 정동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1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의 새로운 기회, 철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금)밝혔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미래 철도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 동서대학교 한상용 교수의 순서로 ‘전환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 및 미래 철도망 구축방향’ 및 ‘장래 교통부문 투자재원 확보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이재훈 박사는 2050년까지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 분석결과 정부의 감축 목표 대비 초과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발전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철도 수송분담률 목표를 설정하고 철도 수송능력 확대를 위한 미래 철도망 구축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다음 발제자인 한상용 교수는 국내 교통 보조금 현황 분석결과 ‘21년 기준 도로부문이 3조 9,877억원, 철도부문이 4,819억원으로 도로가 철도 대비 약 8배 이상 높음에 따라,  ○ 공정한 교통시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 해소를 강조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교통 지원 확대, 연료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 또한, 친환경 전기·수소차량 보급 확대로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차량 연료특성(내연/친환경)과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현재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전기·수소)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음 □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좌장 인프라경제연구원장, 이하 토론자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대학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 ▲머니투데이 ▲강원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 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건설과 역세권 개발을 동시 추진하고 개발 수익을 철도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 아울러 철도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열차 운영 특성이 상이한 혼용구간의 분리,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풀필먼트* 센터 및 복합 수송체계 구축과 고속 화물수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철도공단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 풀필먼트(fullfillment): ‘이행’이라는 뜻으로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체 배송,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함  ○ 신규 편익항목 발굴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철도역 연계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되었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철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미래전략연구원 정책개발처 / 처장 이태구, 정책개발부장 김 성 (042-607-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