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 ‘계약제도 혁신 TF’ 2022년 개선과제 본격 추진
‘계약제도 혁신 TF’ 2022년 개선과제 본격 추진
- 중소기업 입찰 참여 확대, 중대재해 예방 강화 등 가속화 -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중소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안전사고와 근로자 생명과 직결되는 운행선 인접공사 등에 대한 입찰참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제도 혁신TF’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화) 밝혔다.
○ ‘계약제도 혁신 TF’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공단이 지난해 4월 발족했으며, 올해는 관련 협회로 구성된 ‘고객소리반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 공단은 동반성장 실현, 기술력 제고, 공정계약 정착 등 ‘계약제도 혁신TF’의 3대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2022년 세부 개선과제 36건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세부적으로 신기술 개발품 참여기회 증대 등 일반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다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 요건을 한층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건설근로자 안전 강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관련 협회와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과잉 규제 또는 갑질 관련 조항을 혁신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 김한영 이사장은 “개선과제를 신속히 완료하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철도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