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평택고속철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감사원 지적사항 조속히 이행 추진 - □ 감사원은 “수서평택고속철도 율현터널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① 율현터널 시공 및 융기 억제대책 부적정에 따른 근본적인 보강방안 마련, ② 철도터널 배수로 여굴 처리기준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설계기준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  현재, 율현터널 노반 변상(융기) 현상이 발생한 구간은 하부 지반보강을 완료(‘20.4월) 하였고, 변위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화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9개월간의 계측결과 추가적인 노반 변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측되고 있습니다.  - 다만, 추가적인 노반 변상(융기)에 대비하여 터널 벽체보강 및 인버트* 설치 등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버트) 터널에서 지반이 불량할 경우 바닥면 지지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반달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  - 또한, 율현터널 건설 당시 암반판정 절차를 미흡하게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벌점부과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공사관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철도터널 배수로 여굴 처리기준 마련 지적에 대하여는 철도터널 굴착공사 시 지반조건이 불량한 경우 배수로 부분에 발생한 여굴에 강성과 배수기능을 모두 갖춘 재료로 채우는 방안 등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방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현재, 고속철도 안전관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체계를 구축·운영 중으로, ▲ 수서평택고속철도 전 구간에 대하여 철도종합검측차를 통한 주기적인 열차주행 안전여부 확인(월 1회), ▲ 매일 첫 고속영업열차 운행 전 안전점검열차 운행, ▲ 정밀한 자동화 계측 시스템 구축하여 미세한 변화도 추적 관리 등 철저하게 관리 중에 있습니다. ○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 및 SR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고속열차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