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금) MBN뉴스에서 보도한 ”철도시설공단, 불량제품 알고도 시공… 국감 직전 부랴부랴 교체 결정”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입실～모량 궤도공사)에 납품된 레일체결장치 부품인 절연블럭의 두께가 표준규격보다 1mm 작게 제작돼 납품됐는데, 공단은 알고도 공사를 강행” 했다는데 대하여 ㅇ 입실～모량 궤도공사는 ’18.5월 착수하여 궤도부설에 필요한 레일체결장치는 ’18.8월 구매계약을 체결, ’18.10월 생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도면을 승인하고, ㅇ 생산업체에서 납품한 레일체결장치 중 절연블럭 초기 생산품(6만개)을 ’18.12.20일부터 현장에 시공함. - 치수 검사결과 기존 제품보다 1mm 얇게 제작되었으나, 현장 시험부설 후 실측결과 궤간에 대한 시방기준에는 적합하여 우선 4만개를 부설하고 향후 관찰하기로 함. ㅇ 공단에서는 감리사로부터 규격미달제품 반입의혹 문건을 Fax 수보(’19.7.1) 후 현장 제작도면 확인, 궤간 검측 등 사실관계를 파악(’19.7.2～16) 하였음. ㅇ 이 과정에서 공단의 표준규격 오류, 제작도면 승인 등 공단의 일부 실수가 확인됨에 따라 교체에 따른 책임소재 등의 법률검토와 표준규격 적정성, 성능 만족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이에 기 납품 제품에 대한 조치방안을 공단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ㅇ 정책협의회(’19.7.24)에서 전면교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나, 현재 궤도공사 초기단계이며 개통까지는 2년이 넘게 남아 있어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전문기관 성능검증 용역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음. * 울산～신경주 복선전철(신설선) 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21년말 개통 예정 □ “안전성 검증을 하겠다며 교체를 미뤄오던 공단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전면 교체를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ㅇ 공단 표준규격에서 의도한 절연블럭 두께는 8mm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성능검증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균일한 궤도선형 확보 및 유지보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량 교체를 결정(’19.9.30)한 사항임. - 아울러, 표준규격 두께치수 오류(7mm)에 대하여는 도면 치수를 명확히 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9.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임. □ “전 공단 임원이 현재 납품업체 고문으로 재직 중으로 공단과 업체와의 유착 및 특혜 의혹이 있는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 ㅇ 공단은 기 납품 제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다각적으로 시행한 것으로서 납품업체와의 유착, 특혜 및 제 식구 감싸기는 전혀 없음. ㅇ 기 납품 제품에 대한 책임소재는 감사 결과 및 법률검토를 통해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임. □ 우리공단은 철도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규격을 재점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 및 품질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음. 담당부서 기술본부 궤도처 / 처장 이용희, 궤도사업부장 유진영 (042-607-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