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 정책세미나 개최 - 철도분야 전문가들 참석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향 논의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주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1월 28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상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 확보가 곤란하여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 이에, 철도공단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사업 개통 후 관광객 등 철도 이용객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 등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예비타당성 지침 반영을 통해 신규 철도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에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방향 및 투자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2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철도학회 최진석 박사는 지역별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 목표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따른 철도노선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결정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훈 철도본부장은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발표에서,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의 정례화 등 투자평가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 유발수요 :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도입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수요 ※ 지역경제파급효과 : 교통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 등 ○ 이어서, 서울대학교 김동건 명예교수의 사회로 ▲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건설과장, ▲ 기획재정부 신민철 타당성심사과장, ▲ 균형발전위원회 김영수 위원, ▲ 우송대학교 송달호 교수, ▲ 대한교통학회 최기주 회장, ▲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 ▲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철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상균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훌륭한 의견과 지혜가 모였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