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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죽은 상권 살리려다...‘흉물’로 방치된 민자역사"(JTBC, 10.17)

10월 17일(목) JTBC에서 보도한 <죽은 상권 살리려다...‘흉물’로 방치된 민자역사> 방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동인천역사 건물은 11년째 폐쇄 중이고,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동인천 민자역사는 ’89년 4월부터 백화점, 쇼핑몰 등으로 운영되었으나, 경영악화로 2009년 1월 폐업함. ○ 이후 사업자는 역사 대수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중단하였고, 점용허가기간이 ’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우리공단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임. (서울회생법원 파산결정, ’18년 9월 10일) ○ 동인천 민자역사는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17년 12월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B등급을 받아 여객안전 확보에는 지장이 없으며, 앞으로도 여객 통행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은 보수를 시행할 예정임.     ※ 과거 동인천 역사 6층에 구조안전 문제가 있었으나, 대수선공사를 통해 보강완료됨.     ※ 안전등급은 A등급∼E등급으로 구분되며, B등급(양호)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냄. ○ 또한, 동인천 민자역사(소유자 : 동인천역사(주))는 다수의 사권이 설정되어 현재 국가귀속이 어려우나, 사권정리 후 국가귀속이 완료되면 공공시설로 개발하는 등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임. □ <2006년 문을 연 신촌역도 극장을 제외하면 6년 넘게 텅 비어있고, 서울 창동역이 벌써 8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신촌역사와 창동역사는 (구)철도청에서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5년 철도구조개혁으로 현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민자역사로서,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   - 신촌역사 : ’18년 6월 민자역사의 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와 대우건설(주)에서 기업회생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9월 개시 결정되어 회생절차 진행 중임.   - 창동역사 : ’17년 2월 일반채권자인 임대계약자 5인이 기업회생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올해 1월 회생 개시 결정되어 회생절차 진행 중임. ○ 향후 법원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철도공사의 관리 하에 정상적인 영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공단은 민자역사 부지 관리자로서 새로운 사업자 등의 회생계획 수행 시 적극 협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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