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해 계약제도 개선 - 공정경제활성화 추진단 통해 49개 과제 마련...속도감 있게 추진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계약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철도공단은 지난 3월 김상균 이사장이 직접 철도 전 분야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약 220여개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TF)’을 발족한 바 있다. □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은 약 3개월간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조율과 더불어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 경영진과 전 직원이 함께 총 3개의 전략과제와 49개의 세부개선과제를 확정했다. ○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확립을 위해 평가위원 구성, 시공평가제도 등을 개선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동일자재를 여러 현장에 납품 시 현장별로 검사·시험을 처리해왔으나, 이를 일괄 처리방식으로 개선하여 협력업체의 업무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계약제도 개선에 따라 철도공단은 지난 7월 11일(수) 건설기술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기술평가 시 철도의 전문성과 평가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반분야 기술평가위원 136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들은 기술평가 후 실명이 포함된 평가사유서를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동시발주 건수 확대,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등 다수업체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사비 및 계약기간도 조속히 반영하여 기업 활동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분야 가점을 확대함으로써 건설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대형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확대 등 철도시장 참여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였다. □ 철도공단은 계약제도개선으로 기업 활동의 활력증진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 개혁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개선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 공단이 앞장서서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