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폐 철도부지, 국민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폐 철도부지, 국민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전국 8곳, 철도 유휴부지 활용 시범사업지로 선정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양시 등 8개 지자체의 유휴부지 활용 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즉시 사업추진 : 광양시, 삼척시, 순천시, 포항시, 함안군
** 보완 조건부 사업추진 : 수원시, 익산시, 홍성군
○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제안한 활용 계획에 대해 사전 현지조사를 거쳐 학계, 연구기관, 국토부, 철도공단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 그 동안 폐선부지 등 철도 유휴부지는 지자체와 철도공단 간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일부 활용되어 왔으나, 국토부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15.7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철도공단은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성공모델 제시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관광자원 개발, 주변 환경 정비,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개발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원 확보 및 실행 가능성, 관계법령 또는 국가계획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됐다.
○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8곳 중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지자체는 올해 안으로 철도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지침의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철도공단에 다시 제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지자체와 상호 협력을 통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